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군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인다는 것이다.

3일 연합뉴스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결국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2.0'(안)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합뉴스는 전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