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에 2천억원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록 2021.04.14 17:43:22 수정 2021.04.14 17:43:36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

 

【 청년일보 】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에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된 2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천81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압박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는 계약 지연을 초래했다"고 항변했다.

 

대한항공은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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