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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막는다"…보험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금 집값 90% 이하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가담시 1회 처벌에 자격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3.02.02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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