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3월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 후속 조치…2002년 이후 첫 개정
정부, 부담금의 필요성·타당성 주기적 검토…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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