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vs 예방중점"…중대재해법 실효성 두고 입장차 '팽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인적 사고 오히려 증가
노동계 "제대로 처벌해야", 경영계 "현행 법 허점 노출"
전문가 '예방' 큰 틀 공감..."최고 예방은 처벌" 주장도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