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에…법조계 일각 "미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가 핵심"

"저금리 790억원이 고금리 대부로"…쪼개기 구조 탈법성 쟁점
특수관계 대부업체 '정보공개서 누락' 여부도 주요 쟁점 부상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가능성…국책은행 환수 조치 가능성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가능성…민사 쟁점 확대 전망
법조계 "제도 사각 악용한 쪼개기 대부 구조…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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