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전 차단”...안태준,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확대 추진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 논란...전체 대상자 중 11%만 공개 그쳐
구상채권액 기준 2억원->1억원으로 하향·강제집행 요건 삭제 추진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