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적용 기준 '촉각'

고영향 AI·표시 의무 등 규제 본격화…업계 "적용 기준 불확실"
사실조사·과태료 유예에도 스타트업 부담 여전, 하위법령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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