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제재 실적 0건"…박민규 의원, 중대재해기업 공공조달 퇴출법 발의

민간 사업장 사망사고 시에도 입찰 금지…제재 기간 3년으로 연장
합병·분할 통한 제재 회피 차단 조항 신설 및 범정부 효력 연동
박 의원 “산업안전 책임 다하는 기업만 공공조달 참여해야”

2026.03.12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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