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1년"..."임차인 권리보호 불충분, 추가 개정 촉구"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
“정부 재정 직접 투입...양질 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주택임대차법 개정 없었으면 전셋값 더 올랐을 것”
“갱신 거절 요건·행사방법·위반제재 등 개선 필요”

2021.07.29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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