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국민생활 밀접 3가지 규제 혁파"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개최
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등 단말기유통법 폐지…국민 부담 경감
웹콘텐츠 적용 제외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등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삭제·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2024.01.22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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