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下)] 해외는 ‘현장 중심’...한국은 부처 신설보다 ‘정책 연계·법적 기반’이 먼저

고영준 조사관 “부처간 업무 조정·법적 근거 마련 필요”
양성일 교수, 저출생 정책 재원으로 ‘교부금’ 활용 제안
박진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존치·기능 강화 필요”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