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9년 보장" 개정안...주택 시장 격랑 속 또 다른 '뇌관'

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임차인 주거 안정 목표, 전세사기 근절 조항 대거 포함
"9년 규제는 재산권 침해" 임대인 반발 속 반대청원 폭주, 월세 전환 우려 확산

2025.10.24 0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