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도입

회원 이익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소수 독점 의사결정 구조 개선
경찰 압수수색 등 음저협 운영 비위 논란 속 공적 책임 강화 추진

2025.12.30 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