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박탈...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속인 범위 '직계비속·배우자'까지 확대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등 법안 대거 의결

2026.03.10 13: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