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지출 10%·재량지출 15% 감축…정부, 역대 최대 구조조정 예고

한시·일몰 사업 '원칙적 종료'…모든 재정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
저성과 사업 10% 이상 삭감·폐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
지출 효율화 우수 부처·공무원 인센티브…국민 제안 6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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