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기업처벌조항에 '숨막히는' 기업들…21대 국회 ‘기업 옥죄기’ 심화

전경련 조사결과 6대 상임위서 기업‧기업인 처벌내용 54개 법률에 117개 조항 신설‧강화”
모든 법안 통과 시 징역 최대 85년, 벌금 2061억원... 과징금 수위 현행보다 2.5배 ↑”
코로나19에 경제침체 장기화 속 기업 존폐위기…"기업부터 살리는게 중요” 목소리

202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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