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LH 투기방지법 추진

참여연대‧민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
‘1년 이상 징역이나 부정 수익의 3~5배 벌금으로 환수’ 등 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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