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충돌 불가피”...법원,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

재판부, 위안부 합의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 “외교적 교섭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2021.04.21 13: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