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급증...소병훈 의원 "피해액 2조원 육박"

미반환,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 6955억원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방지 역부족
소병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보증금 상습적 미반환 처벌 시급"

2021.09.10 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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