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개정 취지로 청년의 고통 분담을 주장했지만, 당정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대출 당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상환 기준을 밑도는 기간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는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준다. 졸업 후 일정 소득(상환 기준 소득) 이상을 올릴 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