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 가운데 '신흥 산업'에 해당하는 일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및 플랫폼 업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사실상 정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초래되는 불안감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분명히 있었다"며 "이제 새로운 국가 사령탑이 정해진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업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유통업계에서 각각 이커머스와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다.

 

이들 업체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 기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는 기간 동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예고해 왔다.

 

실제 그는 지배적 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에 올라선 업체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그간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것을 시작으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정 경제구조 실현'이라는 단어로 압축해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체 중 하나로 쿠팡을 거론하고 있다.

 

쿠팡은 비교적 기업에 자유로운 여건을 보장하는 전임 정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책 당국과 다양한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에도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낸 바 있다.

 

또한, 쿠팡은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당국과 쿠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쿠팡과 입점업체와의 관계를 보다 균등하게 재설정 하게 하기 위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실제 구팡은 온라인 플랫폼사 가운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333건이었다.

 

이 가운데 쿠팡 및 쿠팡이츠 관련 건수는 114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는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계열사의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실제 민주당은 작년 12월 쿠팡과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합의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구역 회수(클렌징) 조항을 폐지하도록 이끈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여당인 민주당의 기조를 보았을 때, 쿠팡에 가해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으로서는 전임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정부와의 긍정적 관계 설정을 위해 이와 같은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과 함께 새 정부 출범에 긴장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는 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민이다.

 

배민은 그간 새로운 산업인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들의 외식 물가를 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배달 중개 수수료 등을 임의적으로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정책 공약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규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과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 간의 '갑을 관계'를 규율하고, 불공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 15일 당 대표 시절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온플법을 제정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이 도입될 경우 배민은 그간 행해온 임의적인 약관 개정을 통한 수수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배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당장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배달 플랫폼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학계 인사는 "현재 일부 산업군은 국가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입점업체 등과의 불공정한 관계가 성립돼 있다"며 "이와 같은 산업적 병폐에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플랫폼 산업에 팽배해 있는 불합리한 갑을 관계,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병폐는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산업 그 자체를 갉아먹는 부정적 요인인 만큼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경제 단체의 한 전문가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분명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혁신산업으로 불리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도한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이 업체와 합의 기구를 만들어 개선 사항을 이끌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반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수 있도록 새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