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태펀드 예산 '분할 편성' 전환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방식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투자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전환 논의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모태펀드 예산을 단계적 출자 방식(분할 편성)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펀드가 통상 4년간 투자되는 구조에 비해 1년차에 전액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코스포는 "시장 구조와 투자 관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체계를 단기간에 바꾸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모태펀드는 지난 5년간 조성된 37조원 규모 벤처투자조합 가운데 약 40%인 15조원을 출자한 핵심 정책자금이다.

코스포는 "이처럼 시장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관의 예산 방식을 바꾸면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예산을 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이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위축시켜 펀드 결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출자자는 모태펀드의 안정적 출자를 전제로 참여하는데, 해마다 예산 규모가 달라지면 중간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출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공백으로 이어진다.

둘째, VC의 실제 납입 요청(capital call)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분할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태펀드가 제때 출자를 하지 못하면 '자연탈퇴'가 발생해 이미 출자한 금액조차 절반 회수에 그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VC는 투자 시점을 놓치고, 유망 스타트업은 성장 기회를 잃게 된다.

셋째, 분할 편성은 사실상 출자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투자 자율성을 크게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의 표준인 수시납(capital call) 구조와도 충돌해 국내 시장이 국제 규범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다.

코스포는 "모태펀드 분할 편성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기반이 흔들리면 미래 성장축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코스포는 "혁신은 적시 실행과 신뢰 기반에서 비롯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 구조 변경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은 혁신 생태계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타트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