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범국가적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이정표가 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K-컬처와 K-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및 해외 유출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특허 소송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범부처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 대출을 다각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IP 지원 거점을 마련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정책 방향에는 단계적인 남북 지식재산 교류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남북 간 IP 제도의 상호 교육과 데이터 교환, 연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미래 협력의 토대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전략 기술 개발과 성장 동력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적극 채용하고, 2029년까지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