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7일 열린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과거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과 상반된다.

금통위는 지난 2003년 5월 사스(SARS)가 유행할 당시 기준금리인 콜금리 목표 수준을 4.25%에서 4.0%로 내렸고, 메르스(MERS)가 퍼졌던 2015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금통위가 과거와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이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위험이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정부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그다지 크게 보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미 저금리인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더 내린다 한들, 기업의 설비투자 등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0.25%포인트씩 인하가 아닌, 0.5%이상 대폭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오랜 기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접점이 많은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금통위가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편, 금통위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대신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수준의 대응 조치만 내놨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