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가구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제도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일 박미선 주택정책연구센터 책임 연구원이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주택정책에서 1인 청년은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았다"며 "청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층에 적절한 주거비는 현재 수준보다 20~30%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수준이 적은 상황에서 주거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 주거를 마련할 경우 지방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추가자금이 필요해 지하·옥탁방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임금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인해 부모 읜존도가 높아 자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들은 임대보증금의 70%, 월임대료의 65% 이상을 부모들에게 지원받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로 보면 세미나에서 제기됐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원(한시적 무이자), 청년 주거안정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설들력을 얻는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불안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광범위한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주거불안 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자가소유 등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토지실장은 "우리 사회에 미래 청년층 주거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혼인·출산·포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