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에 전직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군 장성 등을 앞세우고 전파진흥원·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전력 등 정부 관련 업체들을 끌어들여 서민들에 피해를 입힌 죄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매출채권을 사지 않고 자신들이 특수목적회사(SPC)라는 것을 만들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사는 데 돈을 붇는 등 사기 행각 벌인 이동열 대표, 윤석호 변호사 등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량을 부과한 재판 결과는 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긴 죄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