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바꿔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밝혀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 1843명과 경기 1148명이다.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으로 드러났다.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37명, 송파구 132명이다.
반면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남 신안 등은 각각 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상실자(이탈) 수 역시 서울이 총 1만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국적별로는 2018년 9월 기준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