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박지원 국각정보원장이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원장의 사과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의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장은 이날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며 "정·관계, 학계 인사와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반성했다.

또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 수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친정부 세력 확보를 위한 특정 단체·사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 과거 국정원이 벌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례를 열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며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나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정보 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헌법 제17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불법적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와 제21조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국가정보원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남용될 경우 사법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됨을 확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