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친정부 인사라는 논란을 안고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과정이 부각되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월성 원전 사건에서는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법조계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김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안 협의에서 김 총장은 박 장관과 예정에 없던 만찬회동까지 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그 결과 직접수사가 제한된 형사부에서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고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과 남부지검 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보임되고. 주요 권력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는 등 검찰 내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권력수사에 대해 '정치권 눈치보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다짐이 공염불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검찰총장이 자신이 판단해야 할 일을 외부에 맡겼다며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야당에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향후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 총장이 어느 때보다 조직의 중심을 잡고 엄정한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