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막장 유튜버’ 수익 환수 추진...관련 법안 발의

소란 촬영물 불법정보 규정...징역형 및 수익 몰수 근거
방통위 특사경 수사권 부여...시민 위협 수익 구조 차단

2026.04.07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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