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수급기간 미인정·대출 제한 등 노동자 피해 극심

피해 노동자 구제수단 '개별 기여금 납부제'…제대로 기능 못 해
김영주 의원 "근로자에 피해 집중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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