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과기정통부, 한국 법률 무시(?) '구글'·'메타'에 시정명령

메타 "협조 차원 제출, 한국 법 관할 아냐"…구글, 영문 제출
판교 화재 이후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제출 법적 의무 신설
정필모 의원 "다국적 기업, 한국 법률 준수하며 사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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