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외평기금·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메운다"

30조원 '세수 펑크'에 최대 16조원 기금 투입
실질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악화 '불가피'
'기금 돌려막기'에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도

2024.10.28 1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