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 1200%룰, 초년도 이후에도 적용 고려 필요”…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개최

황진태 대구대 교수 “보험산업의 모집수수료 구조, 불완전판매의 근원으로 인식”
“보험사와 GA 간 모집 경쟁 심화·IFRS17 제도에서 CSM 중요성 원인으로 지적”
“1200%룰 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초년도 이후 연도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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