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불법 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1조…과징금 부과 0원 ?

차명주식 보유,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
"금융당국, 자본시장의 근간 흔드는 범죄행위 사실상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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