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해외 도피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법 발의

엄태영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4년새 보증사고액 8배 급증...국세징수법 준용해 제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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