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에도 ‘全제조업무정지’는 가혹…“행정처분 합리화 제시”

법제연구원, ‘의료기기 행정처분 합리화 및 정비를 위한 연구’ 보고서 제출
경미한 위반은 ‘경고’로 계도…제품 문제 발생 시 ‘해당 품목’만 제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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