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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30%"...불법하도급 처분 '법정 최고' 수준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증거 없어도 포상금 지급 가능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30%로 상향...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2년으로 확대

2025.12.11 1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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