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 설치 사업장…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연 최대 3억원 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시행
"현재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