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韓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타당"

"공공의 재원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
"고령화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 압박 상당할 것"
"선별적 지원책 승수효과 유도해 민간소비 촉진 효과 더 클 것"
"법정세율보다 과세기준 확대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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