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소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 달러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보호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확대를 위해서는 재무부가 보유한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옐런 장관은 "하지만 은행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경우에만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우 건전한 상황에서 연쇄적인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후 많은 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비슷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파산 은행 경영진들에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이것은 중요한 책임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법제화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파산한 은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