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4년 만에 확정됐다.

 

무엇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철회를 고려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가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도 ㎾h당 35~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미국 본토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중국의 공급망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55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북미 곳곳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IRA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도 없고 사용하기를 원치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발간한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분야 공약 주요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업계도 마찬가지로 오는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바이든을 누르고 승리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란 경고음도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 무제한 유예조치를 트럼프가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기업에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이하 VEU) 방식으로 규제유예를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현실화되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관측이다.

 

VEU란 사전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재출범해 VEU가 번복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과 낸드를 각각 40%, 20% 생산하는 만큼 중국 내 생산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공장 내 첨단장비 반입이 막히게 되면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기술 향상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된 VEU 자격 철회뿐만 아니라 즉흥적 행동파로 불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정부와 반대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맞춰 반도체 보조금 정책도 축소·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