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유상할당 비중 확대와 총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기본계획(2026~2030년)이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증가한 할당 수입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 감축 노력이 곧 이익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산업계는 급격한 규제 강화가 원가 상승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기후 정책 총괄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배출권거래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배출 허용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 시켰으며 감축 유인을 높이고자 유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석탄 발전의 경제성을 낮추고 연료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아닌 '선순환 구조' 구축임을 강조한다. 유상 할당으로 확보된 수입금을 탄소 차액 계약 제도와 같은 혁신 감축 기술 도입 지원,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 등에 재투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고효율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BM) 할당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 역시 기업 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배출권 시장에 자산운용사 등 제3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의 급격한 규제 속도에 대해 '원가 경쟁력 상실'과 '생존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총량 강화와 유상 할당 확대로 배출권 구매 비용이 급증할 경우, 고스란히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수출 경쟁국 대비 불리해지는 탄소 누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산업계는 할당량 축소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규제의 속도 조절과 기업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할당량 축소와 관련 그동안 꾸준히 업계에 시그널을 보냈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 상호 간의 이견과 시장 내부의 문제도 뚜렷하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미래 규제에 대비해 재 판매하지 않고 이월하려는 경향이 강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출 기한을 앞두고 배출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급등락하는 불안정성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의 장기적인 감축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산업계 전체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면서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 간의 이해관계 충돌 역시 심화 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우려를 나타 냈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가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규제 강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탈탄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지가 향후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