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SPC 계열사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 2025년 시흥 SPC삼립 공장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올해 시흥 SPC 삼립 공장에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고장 나 노동자가 몸을 숙여 직접 기름을 뿌리다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걸렸고, 몸 전체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노동자가 서 있던 자리에는 비상정지 버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사람 모두 죽음의 순간,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건 예측 가능한 사고였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이들이 빵을 굽다가 세상을 떠났다"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그 당연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자리와 경제를 논해도 공허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상 일부 기계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돼 2년마다 점검을 받고 있지만, SPC 사고 기계는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다"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 "사고가 난 기계 중 일부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13년 전부터 사용된 노후 기계로, 신고 의무도 없었고 점검 기록조차 없었다"며 "관리체계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정지 버튼이 멀리 있거나 가려져 있었고,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장치'도 없었다"며 "정비 중에도 기계가 계속 가동됐다. SPC는 기본 원칙을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난 기계는 가동이 중단됐지만, 동일 모델의 유사 기계들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같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고 이후 유사 기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후 사고 난 기계 이외에 교체한 것 이외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후 다섯 달이 지났고, 대통령까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직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과 조치 결과를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SPC 사고 이후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등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나야 규정이 바뀌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한 발 늦다"며 "규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SPC의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같은 모델 기계들이 어떤 상태로 작동되고 있는지 즉각 점검해달라"며 "국감 전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