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급격히 축소되는 생산인구, 그리고 불안정해진 노동·돌봄 구조는 더 이상 개별 정책이나 단기 처방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형 사회보장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스웨덴은 복지를 ‘시혜’나 ‘비용’이 아닌, 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설계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대한민국 사회보장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여전히 복지를 예산 항목으로만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복지를 교육·노동·보건·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개인은 생애 전 주기에서 최소한의 불안을 해소받고, 국가는 안정적인 노동 참여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육아와 가족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구조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노인 돌봄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돌봄 공백은 곧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이탈과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기다.

스웨덴형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했다는 점이다. 돌봄의 질을 국가가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며, 이용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 결과 돌봄은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경제 유지의 기반이 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강점은 높은 사회적 신뢰다. 국민은 세금이 삶의 질로 환원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를 제도로 증명해왔다. 이 신뢰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이 된다.
대한민국의 복지 논의는 이제 이념과 재정 공방을 넘어, 설계의 문제로 격상돼야 한다.

스웨덴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지만, 노동을 지키고 돌봄을 제도화하며 신뢰로 국가를 지속시키는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선택이 늦어질수록 복지는 투자가 아닌 뒤늦은 수습이 된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금 내려야 할 답은,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스웨덴형 사회보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