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3월 정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의 문턱을 낮추어, 고른 주거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법 문구를 개정해 시행하였습니다. 바로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만" 이라는 문장을 삭제하므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비교적 신체적 불편이 있어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도 입주가능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 취지는 분명 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맞게 좋은 듯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노인 복지 주택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 및 생계급여자 같은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여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과 입주 비용이 조금 더 높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돌볼 자녀가 없으나 기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경제능력을 갖춘 노인분들이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고 몰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그들 만의 리그가 생겨납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하는 신체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노인이라는 이유로 늙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주거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리를 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까지 모여 들면 외견상 슬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습게도 집 값 얘기도 나오는 마당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앞서 겪었습니다.

 

이미 노인복지주택이 포화인 상태이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부정적 미래를 제시하는 상황에 대다수 노인들이 돌봐 줄 자녀 없이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우리만의 주거복지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 마을 규모로 형성되는 자립형 노인 도시의 설정을 통해 젊은 세대 없이 노인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한 노인 중 자원을 통해 단지 내 환경미화, 경비 및 관리를 주기적 순환 구조로 일을 하고 부수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갖도록 합니다. 마을 내에 건강이 좋은 노인은 비교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지자체 보조금을 통한 병원동행 서비스 등과 유사하게 도움과 소득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의 의료, 사회복지 등의 자원봉사 인력 활용과 지자체 책임으로 돌봄케어 제공 등을 통한 관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인력 파견으로 노인의 삶에 맞춰진 주거환경개선 구조를 필수로 하고,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수준이나 변화되는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체크하여 장기요양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현재의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및 시스템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을 법제화시키는 정치인의 노력이 최우선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섭외를 통한 실용적 안배가 중요할 것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