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주도 '생성형 AI 윤리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10대 디지털 범죄 가해 83.7%...윤리 교육 법적 토대 마련
전국 최초 AI 역기능 대응 의무화...딥페이크 법적 책임 명시
실태조사 정례화로 정책 실효 제고...성숙한 디지털 시민 양성

2026.03.17 14: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