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치금융 그늘 '20년'...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는 헛된(?) 꿈인가

등록 2023.01.29 08:00:00 수정 2023.02.02 10:42:1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관치(官治)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인가. 많은 금융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년의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차기 회장 인선을 바라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일 연임이 유력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거셌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도 불구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거나, 타 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에 '존경의 뜻한다' 며 우회적으로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관치 논란이 불을 지피면서 얼마 안돼 손 회장은 용퇴의 뜻을 밝혔다. 결국 금융당국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론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사실상 관치에 의해 속절없이 무장해제 된 셈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지주사 출범 이후 줄곧 관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타 금융지주사와 다른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은행의 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부실화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1999년 대등 합병을 통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을 출범시켰다. 이후 정부의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2021년 말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군림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로 인해 우리금융지주는 2008년까지 이덕훈, 황영기, 박해춘 등 외부 은행장 시절을 겪었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이명박 정부의 이팔성 회장 이전까지 윤병철, 황영기, 박병원 등 외부 인사가 독차지했다. 

 

지난 2021년 말 우리금융지주는 예보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독립적인 민간금융회사로 명실상부 탈바꿈했다. 하지만 손 회장의 후임에 관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다시 외압에 좌우될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구나 정부 지분을 매입, 이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온 과점주주들은 모두 금융회사들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현재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1명의 민간출신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6개의 과점주주(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푸본현대생명, 한국투자증권, 유진PE)에서 추천된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즉, 경영권을 총괄하는 회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의 멤버들이 금융당국의 입김하에 있는 셈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금융당국이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자 세간에서는 차기 회장 자리에 눈독을 들인 전직 고위관료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합리적 의심이었고, 이 같은 의심이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내부에서는 이원덕 현 우리은행장이, 외부 인사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내에서는 확실한 2파전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자 우리금융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한번 정부와 우리금융 노조가 또 다시 '독립경영'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게 된 셈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년간을 관치 아래 있다가 지난해 비로소 정부 보유 지분을 민간 기업들에 매각하며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현재 정부 보유 지분은 예보가 보유한 1.29%에 불과하다.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입김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 항간에는 임 전 위원장의 차기 회장 출마를 두고 여전히 관치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데, 완전 민영화를 이뤄낸 만큼 정부는 자율경영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회장은 금융당국이 판단할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사업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차출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

 

"20년이란 세월에 한일과 상업은행 두 부류로 찢어진 내부 파벌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금융권 한 인사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지배구조와 조직구성원도 민영화된 완전체를 이뤄가고 있는 마당에 관이 개입해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우리금융지주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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