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1천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1월말(1천3조8천억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천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천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천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